미·중, 군사 대화 채널 복원 합의…경제엔 이견 확인[APEC 미중정상회담]

[헤럴드경제=김우영·손미정 기자]미국과 중국 정상이 15일(현지시간) 그동안 관계 경색으로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냉각됐던 양국간 관계가 개선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 등 경제 문제에선 입장차를 확인하며 성과 없이 끝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4시간 가량의 회담을 진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쪽이든 오판을 피하기 위해 군사 대화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직접적인 군사대화를 재개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 군의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 자료에서 발표했다.

군사 대화 재개는 그동안 미국이 의도치 않은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내용으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두고 줄곧 갈등하는 두 패권국 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정상은 그러나 경제 현안에선 각자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시 주석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등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출통제 등의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 간 경제 경쟁의 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비시장’ 경제 관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대만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은 발리 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긍정적인 태도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믿는다면서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

회담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논의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에서 갈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이란이 도발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명했다.

양국은 미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관련 합의도 했다.

중국은 중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을 막기 위해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는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실질적인 진전(real progress)을 이뤘다”고 말하며 회담 성과를 강조했지만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은 채택하지 않았다.

CNN은 “비록 공동성명이나 구체적인 협력 선언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긴장된 미·중 관계를 개선하는데 진전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