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문재인-이재명 예산 마구잡이 증액…미래보다 진영논리”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에 돌입한 여야 2024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원대한 미래 정책보다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우(遇)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예산 정국을 멋대로 주무르며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팽개치고 있습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철학이 담기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고, 전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발 예산을 마구잡이식 증액하고 있다”며 “국민이 대여한 권력을 휘두르며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묻지마 반대’를 외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총선용 예산 증액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원, 새만금 사업 5300억원, 소요 비용 추계조차 없었던 청년 패스 2900억원 등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 증액이 판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예산 삭감,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1800여억원 감액 등 탈원전 폐기에 대한 보복성 의회 폭거는 대선 불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무개념, 무지성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333억 예산을 전액 삭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사업은 탈원전을 정책기조로 삼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사업”이라며 “지난달 우크라이나 외교사절단에 SMR 기술 수출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민주당 산자위위원장이 이번 예산 정국에서는 SMR 예산 전액 삭감을 주도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 권한이 정부에 주어진 것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 철학을 담기 위함”이라며 “민주당의 행태는 대선 불복이며 실패한 지난 정권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