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 발표

추 부총리 “친환경 선박 보조금 최대 30%지원, 취득세 최대 2%p 감면”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 발표하는 조승환 장관 [연합]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 발표하는 조승환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친환경 선박, 자율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 세계 시장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친환경·디지털 선박 패러다임에 맞춰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해 나가겠다”며 이런 내용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2050년께 국제 해운 분야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와 별개로 2028년 발효를 목표로 자율운항선박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 관련 서비스는 친환경 기술과 자율운항 기술이 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다.

이번 전략은 지난 9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친환경 선박개발, 항만 인프라 구축으로 친환경 해운 솔루션을 만들 것이고, 이는 지구 각지의 항구를 녹색항로로 연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계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이 연평균 12%씩 성장해 오는 2027년 약 583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이 분야 시장 점유율을 지금의 1%(5조원)에서 2027년 12%(71조원)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국제 해운 분야 탄소 감축률을 30%로 설정하고, 2027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면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현행 2.2%)도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최대 2%p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수소, 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공급망과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미래형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자율운항선박이 주변 선박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최적 항로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시설기준, 직원 승무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첨단 해양 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 오차를 현재의 ‘10m 이상’에서 ‘5㎝ 이내’로 줄이는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더 많은 선박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해 규제도 완화한다. 바다내비는 선박에 해양 안전 정보,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충돌·좌초 등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국내 신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 주도의 기술 검증 제도도 도입한다.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국제 연구거점을 구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첨단 해양모빌리티는 국내 친환경·자율운항 선박,디지털 해상교통정보 등 관련 산업에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해수부는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전략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