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국회 오명 우려”…與 ‘2+2 민생법안협의체’ 제안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정기국회 내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이를 제안했다.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을)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서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박광온 원내대표가 있을 때에도 수해가 일어나서 수해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5+5 회의를 했었다”며 “최근 (민주당의) 탄핵 및 본회의 직회부 된 법안들을 무리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작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법안들이 뒷전에 밀려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하다가는 21대 국회가 국민들이 걱정하는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며 “예산, 탄핵, 또 여러가지 국정조사라든지 쌍특검을 비롯해 그야말로 국회가 북새통이 될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