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부 차관 “대기업 공공SW 사업 규제 개선, 이르면 이주 발표”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공식 발표된다.

박윤규〈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공공SW 대기업 참여 방안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비이락이라고 사고가 나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점은 있다”면서도 “과기부 입장에선 지난 6월 공청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 의견 수렴을 해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대기업들의 사업 제한 금액으로) 1000억원이 너무 높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며 “700억원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비율에 대한 배점, 하도급을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하는 부분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5세대(5G) 통신 28㎓ 주파수 대역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모집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고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규 사업자가 28㎓ 주파수 대역 외에 추가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원하면 우선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역량 있는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5G 28㎓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이음5G(5G 특화망)를 통해 백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능하면 지하철 탑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롱텀에볼루션(LTE)의 중간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LTE 요금이 내려갈 때 5세대 이동통신(5G)으로 이전이 안 되면서 망 고도화에 차질을 빚는 현실적 문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