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인 가석방론’과 관련 “(가석방 문제는 법무장관 권한이라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2일 신년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ㆍ응답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문제는 국민 법감정 형평성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여권 내 기류와 관련,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는 비리혐의로 수감된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인 가석방이 자칫 민심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인 가석방론’은 여권 내 인사들로부터 불거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도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가석방이 가시화되는 듯 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각종 비리로 수감돼 있는 재계 총수들을 석방시켜 경제 선순환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같은 기류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특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재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벌특혜론이 불거질 경우 국정운영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경제인 가석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인 가석방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47.5%로, 찬성(29.2%)보다 18.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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