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대차2법 폐지검토…주택공급확대 대책 내놓는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중인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검토 중이다. 다만, 입법 사항인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했다.

정부가 내달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지 귀추가 모아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간다"며 투기적 수요 억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중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대출 억제 등 여러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며 "대출까지 조이는 건 시장이 과열됐다는 의미인데, 그 정도까지인지는 종합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