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신경전…與 “공적연금 구조개혁”-野 “기금운용방식 개선”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르면 이달 말 예상되는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국민·기초·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공적연금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은 개혁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식’으로 전선을 넓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연금개혁의 3대 목표인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 구조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개혁하려는 게) 국민연금 개혁이라면 21대 국회의 실패 전철을 다시 밟는다”며 “기초·국민·퇴직연금의 3층 체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사학·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까지 포함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기초·퇴직연금의 구조적 설계를 손질하겠다는 구상은 정부·여당이 공감대를 이룬 안이지만,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만큼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재분배 기능’ 및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통한 구조개혁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50%까지 줄이되, 생계급여(월 70만원) 수준으로 높여 빈곤층 이하에 두텁게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네덜란드·스위스·덴마크 등과 같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안도 제안됐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이 안 되면 퇴직연금, 기초연금이 도와준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새롭게 추가되는 건 크지 않고,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9%에서 최대 15% 오르는 것으로 노후소득보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계속해서 기금이 유지되고, 기금운용수익이 급여지출의 상당 부분을 감당해야만 지속가능하다”며 ‘목적세 신설’을 통한 기금 마련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연령대별 차등 지급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은 “50대 이상에게 당장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연금개혁 논의를 이끌고 있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날, 같은 시각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방식을 주제로 다뤘다. 21대 국회 임기 말이었던 지난 5월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여야 합의를 사실상 주도했던 민주당이 기금운용방식 개선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발제자인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라는 목표 등을 최초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으나 소극적이고 느리게 진행됐다”며 기업 경영에 적극 관여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운용을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이 취하는 위탁 방식은 운용사가 기업에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위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민주당식 밸류업’ 정책인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연장선과도 맞닿아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상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 입법 만큼, 국민연금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 자산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며 후진적인 기업경영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탁자책임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