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이란 테자라트 은행과 40개 해운회사에 대한 EU의 제재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22일 내렸다.

법원은 그러나 EU가 항소하거나 다시 제재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당장은 제재를 유지하도록 했다.

EU는 테자라트 은행이 이란의 핵개발을 도왔다면서 2012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EU 일반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유럽이사회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2009년 테자라트 은행이 민영화되면서 더이상 이란 정부가 대주주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EU 법원은 함부르크 소재 ‘오션 캐피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포함한 40개 해운업체들에 대한 EU의 제재도 무효화했다.

이들 해운업체는 앞서 제재가 내려진 이란 국영선사(IRISL)와 연계됐거나 통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EU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법원은 40개 해운업체들에 대해 제재가 취해질 당시 IRISL이 핵확산을 지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EU가 제시하지 못해 제재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U 일반법원의 이번 결정은 EU의 이란 제재가 부당하다는 번복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다.

이에 EU는 다른 기준을 내세워 이란업체들을 제재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방식으로 판결에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