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채 ‘中 시한폭탄’…거품낀 부동산 메스댈까

내년 중국 경제의 키워드는 ‘개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롤러코스트처럼 요동쳤던 올 한 해 중국 경제를 되짚어 보며, 내년 집권 2년차를 맞는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성장 속도보다는 경제 구조 개혁을 우선시 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지방정부 부채,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유동성 경색, 과잉생산, 부동산 거품 등 5가지를 내년 경제 개혁의 향방을 가르는 지표로 꼽으며, 개혁의 출발지로 ‘부동산 시장’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부 부채=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이후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차입금을 끌어다 쓰면서 지방정부의 부채가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부채 규모와 상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감사 당국이 지난 10월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악성부채 규모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중국 정부는 올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켰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고 탈규제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최고 지도부에서조차 반대에 부딪히며 출범에 어려움을 겪었다.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 당국이 내년에 개정할 ‘금지 목록(negative list)’이다. 이 목록에 지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허용된다.

▶유동성 경색=중국 지난 6월 신용 경색을 겪은 후 이번달에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이 개입을 보유하면서다. 전문가들은 런민은행이 은행 스스로 자금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생산 과잉=중국의 올해 철강 생산량은 세계 최대다. 나머지 전 세계 국가들의 생산량을 모두 합한 것과 거의 같은 규모다. 과잉생산 우려와 함께 환경오염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거품=중국 경제의 가장 큰 우려는 부동산 시장이다. 대규모 개발과 수년째 계속되는 두자릿수 가격 상승률로 많은 중국인이 주택 마련의 꿈을 포기했고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주택 가격 억제를 위해 올해 다주택 규제,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선별적으로 시행돼 효과가 없었다. 부동산세 역시 재산 공개를 우려하는 부유층 관리들의 반발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