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구조적 숙명’이라면, 우경화되는 일본과의 갈등은 ‘오래된 충치’ 같은 문제다. 특히 독도 영유권,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제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같은 과거사 문제는 일본과의 관계뿐 아니라 폭발력 강한 국민 정서도 고려하는 ‘양면 게임’이 필요한 난제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국내 지지율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올해에도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부진한 ‘아베노믹스’를 만회하고, ‘비밀통신보호법’ 통과로 악화된 국내 여론을 환기하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도 도발적인 우경화 행보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대외관계보다는 국내 정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등 동북아 관계에서 리스크가 오더라도 국내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 강공 드라이브로 현안을 풀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 전문가도 “아베 총리의 경우 특히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대외적인 우경화 행보로 만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말 야스쿠니 신사 전격 참배 강행과 같은 우경화 행보를 펼칠 가능성도 있어 이는 갑오년 한국외교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정작 두 나라 정상은 취임 후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 없이는 만나봐야 소용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이른 시일 내에 한ㆍ일 정상회담을 열고 싶다”는 아베 총리는 우리 정부가 누차 우려의 뜻을 전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2013년은 그대로 보냈더라도 새해에는 다자 외교 무대를 시작으로 정상 간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지만 이번 참배로 아베 총리 임기 동안에는 한ㆍ일 정상회담이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당장 우리 정부는 대일(對日)외교 기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된 일본의 도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끊지 않고서는 한ㆍ일 관계 안정화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에 맞게 기조와 전략을 수정ㆍ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 제의 등 일본의 대화 공세에 대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이 더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사 문제와 정상회담 등 중요 외교일정이 사실상 포괄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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