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 환급지연 등 소비자 피해 사이트 포털서 버젓이 검색…공정위는 뒷짐만

직장인 남상은(25ㆍ여ㆍ가명) 씨는 지난 9월 23일 여성의류 쇼핑몰 ‘로*’에서 7만원짜리 재킷을 구매했다. 이후 주문한 지 20일이 지나도 ‘배송준비 중’인 상황이 계속되자 남 씨는 환불을 요구하는 글을 쇼핑몰 게시판에 남겼다. 하지만 답글이 없어 수십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 남 씨는 인터넷에서 이 쇼핑몰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자세히 검색을 한 뒤에야 이 쇼핑몰이 ‘민원다발 쇼핑몰’로 등록된 것을 알아챘다.

배송ㆍ환급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쇼핑몰이 현재 30여개에 달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민원다발 쇼핑몰로 등록된 곳은 한 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서울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소비자 피해가 다량 접수된 쇼핑몰은 36개에 달한다. 민원다발 쇼핑몰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ㆍ서울상거래센터 상담자료로 선정되는데, 현재 민원다발 쇼핑몰로 등록된 곳은 ‘로*’ 한 곳에 불과하다.

또 로* 쇼핑몰의 경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홈페이지가 버젓이 검색되고 있고, 검색 후 곧바로 민원다발 쇼핑몰인 것을 알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3월께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 발견 시 네이버에 검색광고 노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측은 “로* 쇼핑몰을 검색하면 민원다발 쇼핑몰임을 알리는 단어가 검색결과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블로그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현재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나띵**’ 쇼핑몰의 경우에는 민원다발 쇼핑몰에 아예 등록돼 있지 않다.

이 쇼핑몰은 지난해 12월께 공정위가 민원다발 쇼핑몰로 제재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상거래센터에 따르면 나띵**은 지난해 8월 2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소비자 피해가 총 221건 접수됐고, 최근에도 피해사례가 수십 건 보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다발 쇼핑몰은 한 달 단위로 최신 정보로 바뀌는데, 제재조치 이후 민원이 계속 접수되면 공개가 연장된다”며 “공개가 중단되더라도 민원이 늘면 또다시 민원다발 쇼핑몰로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