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사태가 한 달 이상 장기화하고,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타임은 13일(현지시간)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될 경우 특히 다섯 개 기관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제전문 매체 CNBC는 정치권의 협상이 실패해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전면적인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시장 역시 요동치면서 패닉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디폴트 7대 시나리오=전면적인 경기침체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실업률 급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기업은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고용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 때문에 실업률이 급등하고 미국 경제 전반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연출됐다.

미국이 부도에 처하게 된다면 달러화 가치의 급락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들은 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가 부도에 처하게 되면 사회보장제도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될 전망이다. 또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투자가 급감해 증시 급락으로 이어지고 은행권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디폴트로 인한 재정적 쇼크는 재무부에서부터 시작해 월가를 비롯한 은행권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단기금융상품펀드(MMF) 시장도 자금 이탈 때문에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도 흔들릴 것이라고 CNBC는 내다봤다.

▶셧다운 장기화 5대 후폭풍=셧다운이 시행된 11일 동안 연방법원은 귀화선서식ㆍ법원출정 등에 부여되는 잡다한 법정 수수료로 법원을 운영해 왔지만 이 금액도 17일이면 동이 날 예정이다. 당장 형사사건은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민사사건은 생명의 위협이나 재산 침해를 크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참전용사의 수당 지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셧다운이 10월 말까지 계속될 경우 380만명분의 11월 수당이 지급되지 못한다. 셧다운이 10월 말까지 계속된다면 군인도 일시 휴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재 국무부에는 장병들의 월급을 한 번 더 지급할 수 있는 금액밖에 남아있지 않다.

원자력에너지와 미국의 심장 워싱턴도 셧다운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9일까지 남은 예산을 써왔다. 일상적인 규제작업은 계속하고 있고 있지만 방사능 물질의 미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다른 주요 업무는 연기됐다. 지난 10일 이후 위원회는 정규적인 원자로 라이선스 발급 및 재발급ㆍ비상사태 대비 훈련ㆍ설계인증서 평가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총 3900명의 직원 가운데 약 300명이 지난 10일부터 휴가에 들어갔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수도인 워싱턴의 공립학교부터 성폭력 응급키트까지 모든 기초적인 공공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 다른 도시와는 달리 워싱턴이 있는 컬럼비아주는 의회가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셧다운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이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