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미국)=안상미 기자］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이 “한국에서 금융업은 돈을 벌면 안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며 “금융업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지나치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비롯해 서비스에 대한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박 회장은 12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금융업 중에 은행은 물론 증권, 보험도 모두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국의 규제보다는 금융생태계 선순환을 통해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세수감소는 물론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힘들어진다.

박 회장은 “올해 전체 은행의 이익이 2007년 대비 10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고, 이렇게 되면 법인세도 2조원 감소한다”며 “2조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메우려면 그야말로 곡소리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자산관리 자문서비스에 대해서도 “자문수수료가 아니라 송금수수료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며 “자동입출금기(ATM)만 해도 1대당 연간 손실이 165만원, 전체적으로 800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규제에 묶여서 성장이 발목잡히기는 다른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다.

그는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가려면 서비스 산업이 고부가가치화를 꾀해야 하는데 물가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교육ㆍ의료ㆍ금융 등의 주요 분야는 고급화를 철저히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