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해 서울에 등록한 변호사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전국의 등록 변호사가 1만명을 처음으로 넘어 변호사 1만명 시대를 연지 고작 4년만의 일이다. 2008년 이후 늘어난 변호사 4365명 중 78.97%인 3447명이 서울을 택한 것이다. 변호사의 서울 편중현상이 해마다 심해지면서 지방 변호사 양성을 위해 도입한 로스쿨 지역 할당제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헤럴드경제가 2일 입수한 ‘2013년도 법무연감’을 분석한 결과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서울지역에 등록한 변호사는 1만744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호사들의 서울 쏠림 현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차원에서 지방변호사 양성을 위해 로스쿨 지역 할당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쏠림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등록 변호사 1만169명 중 서울변호사는 7297명으로 전체의 71.75%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에는 등록 변호사 1만4534명중 서울에 등록한 변호사는 1만744명으로, 전체의 73.92%가 서울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의 변호사가 전체 변호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이후 매년 0.5%p정도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전국 시ㆍ군 158곳 중 지난 2008년 61곳이던 무변촌은 2013년 70곳으로 9곳이 더 늘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로스쿨을 선정하면서 ‘지역변호사’양성을 내세우며 지역 거점 대학에 로스쿨을 안배했다. 하지만 정작 지방 로스쿨 출신자들도 서울을 택하면서 지역변호사 양성에 실패했다는 평이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지방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도 대부분 서울지역 출신들이라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면 생활기반이 있는 서울로 오게 된다”며 “로스쿨을 통해 지역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목표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도입으로 변호사 숫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08년 부터 매년 평균 812명 수준으로 증가하던 변호사는 2012년 로스쿨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1927명이나 늘었다. 예년에 비해 1115명이나 더 늘어난 것이다.

변호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등록한 변호사중 개업한 변호사의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08년 등록변호사 1만169명중 개업한 변호사는 8877명으로 개업률은 87.29%였다. 하지만 2012년에는 1만4534명의 등록 변호사중 개업한 사람은 1만2532명으로 개업률이 86.22%로 낮아졌다. 변호사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가 전국에 2002명이나 된다는 뜻이다.

변호사들의 수입도 그만큼 열악해졌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2008년 변호사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00만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8735만원으로 1365만 원 정도 줄었다. 수임-승소에 따라 편차가 심한 변호사들의 수입 체계를 감안하면 화려해 보이는 외양에 비해 실속이 없는 변호사들도 많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가 펴낸 ‘한국 변호사백서 2010’에 따르면 개업 5년차 또는 나이 40세 이하에 해당하는 변호사들이 한해 벌어들이는 순소득은 평균 370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