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간 경제전문가가 자국의 소득 불균형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며 20년 후에나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3일 중궈신원에 따르면 중국경제개혁연구기금회 산하 국민경제연구소의 판강(樊鋼) 소장은 12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중국 정부가 빈부 격차 축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득 불균형 상황은 한층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경제개혁연구기금회는 정ㆍ재계에 정책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저명한 비관영연구기관이다.

판 소장은 “중국의 지니계수가 2008년 0.49에서 지난해 0.47로 낮아져 빈부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소득 불균형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다”면서 “방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의 전체 사회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년 사이에 중국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한 주된 원인을 공공부문의 재정 지출 확대로 꼽았으며 이는 일회성 소득 증가여서 소득 격차가 다시 확대될 수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판 소장은 “중국의 공업화와 도시화는 저소득층 소득 증가를 촉진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30~35%의 노동력이 농촌에 있고 아마도 20년은 걸려야 소득 불균형 추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중국은 이 과정에서 호적 및 토지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사회서비스를 단일서비스망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 소장은 “소득 불균형 해소의 관건은 농촌 문제 해결에 있으며 정부는 마땅히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8%가 적합하고 만약 9~10%로 상승하면 경기 과열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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