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SK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에 송환되면서 당장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2심 선고에 최대변수가 됐다. SK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키맨이 소환됨으로써 재판 막바지에 가장 큰 ‘경우의 수’가 생긴 것이다.

현재로선 재판부에 달렸다. 오후 재판을 연기할지, 변론재개를 허용할지, 아니면 강행할지 재판부는 막판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씨 없이도 기존에 진행된 심리만으로도 선고가 가능하다며 예정된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내 송환이 불투명했던 김 씨가 들어오면서 재판부로서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인 횡령 범죄의 주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 씨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씨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해 있어 사건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빼고 선고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도 SK재판은 횡령 범죄에 대한 사건 관계자들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김 씨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일단 횡령의 주체가 누구냐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다르다.

항소심 종반부에 공개된 사건 관계자들간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사건을 기획, 연출, 실행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SK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먼저했다며 횡령 사건의 책임을 김 전 대표에게 미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횡령 사건이 벌어지기 전 김 전 대표가 찾아와 자신의 회사에 SK펀드를 유치해 주면 그 돈의 일부를 김 전 고문에게 보내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김씨 주장대로라면 김 전 대표는 김씨와 함께 펀드를 조성하고 횡령한 공범인 셈이다.

그런데 김 전 대표는 펀드 조성과 횡령 과정에서 단순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며 개입 정도를 약화시켰다.

김 전 대표는 또 펀드 조성 과정에서 최 회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오락가락식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펀드 조성 경위와 이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 최 회장 형제와 김씨의 역할에 대해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어 사정을 잘 아는 김 전 대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최 회장은 두 김 씨가 펀드의 목적을 속이고 자신 몰래 빼돌린 사건으로 보고 있어 시각차가 크다.

가장 핵심이 펀드 횡령 과정에 최 회장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두 김 씨 모두 최 회장은 몰랐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진위를 판단하고 정확하게 어떤 과정이 벌어졌는지를 촘촘히 따지기 위해서라도 김씨의 증인신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펀드자금을 조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건 관계자들간 의견이 엇갈린다. 김 전 대표는 최재원 수석 부회장과 김 씨의 자금 마련 요청이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최 부회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면 김 씨는 김 전 대표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풀려야 하는 상황이다.

녹취록 내용 진위 파악도 중요하다. 김 씨는 이 사건을 주도한 배후인물이라는 점은 자인하는 취지의 녹취록 내용을 법정에 제출했다. 그는 최 회장 형제에게 “내 책임을 대신 지게 해 미안하다. 누명을 벗게 해 주겠다. 너네는 죄 없다. 내가 다 책임 지겠다”고 했다.

재판부도 김 씨 조사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뒤에 숨어서 이 사건을 기획,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됨됨이가 이 사건을 심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항소심 초기에는 도피상태인 김 씨가 증인으로 자진출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SK측에 요구하며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씨가 지난 7월말 대만에서 체포되자 검찰을 상대로 송환 가능성을 꼼꼼히 챙겼다.

중요한 것은 김씨는 지난 26일 송환됐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펀드 횡령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중요성을 여러 차례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을 구속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 같다”고 했다.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 “공소장 변경은 투명하고 확실한 절차를 밟아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고, 승복할 수 잇는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면서 “실체가 납득할 만큼 나오지 못했고 그걸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김 씨 부재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씨가 송환됐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법원 관계자는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는 김 씨에 대한 조사가 생략되면 ‘반쪽 재판’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이런 상태의 선고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