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교육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화에 앞장서고 있어 비난을 자처하고 있다.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월 13일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에서 돌봄강사를 무기계약 전환직종으로 발표으나, 그로부터 이틀 뒤 ‘2013학년도 초등 돌봄교실 운영방향’ 지침을 통해 올해부터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일일 2.5시간(주 12.5시간)으로 축소 운영하라고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는 빠르게 신규채용공고를 내고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 15시간미만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6개월, 10개월, 11개월 계약을 강요해 퇴직금 부담을 줄이려 했으며, 토요 돌봄 교실 시행으로 근무 일수가 늘었는데도 재계약을 한다는 조건으로 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북지역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대상 업체’ 이름으로 외주ㆍ용역업체 5개를 지정해 학교방과후 강사와 돌봄강사를 관리토록 했다. 이는 기존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이 용역업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량 해고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였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도교육청이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돌봄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외면하고, 돌봄ㆍ방과후 학교 강사를 초단기 계약으로 편법 전환해 외주 용역화를 추진하는 것은 비정규직 고용 불안과 차별화를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학교 안을 기업의 장사판으로 만들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중 착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도교육청이 겉으로는 돌봄교실 운영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급급하면서 비정규직 돌봄강사의 노동권 말살에 앞장서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경북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돌봄 강사의 초단기 계약 편법 전환과 외주 용역화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호봉제를 실시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접고용 추진은 전국적인 문제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새벽 충북 모 초등학교에서 13년간 일했던 교무실무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월 급여 100만원 남짓밖에 안 되는 낮은 임금을 받지만, 소중한 생계의 원천이기에 그 일터를 지키고자 학교, 교육청, 국민신문고까지 두드리며 백방으로 살 길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이 사회의 높은 차별의 벽에 절망한 노동자는 결국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에서 목을 매었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