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입수 및 공개의혹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고발전으로 비화하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입수 및 공개 의혹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남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런 조치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및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 원장은 지난달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적법한 절차없이 위법하게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 결정했다”

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열람·공개를 넘어서는 임의가공ㆍ편집 등의 의혹이 짙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추후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정문헌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해서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관련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와 추가 법리검토 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정상회담 대화록 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 발췌록’ 공개와 관련해 남재준 원장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7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이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의결했고, 열람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엇이 두려워 근거 없는 의혹만 가지고 고발장을 남발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사건) 국정조사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즉각 취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고소 남발로 실체적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공세에 매달리지 말고 대화록 공개 및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토론과 협의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에도 민주당의 고질적 3대 악습인 상대에 대한 이유 없는 흠집내기,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고발 남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물타기 전략은 이제 국민들도 신물이 나는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민주당만 왜 모르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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