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채무 불이행자들의 빚 탕감과 신용회복을 돕는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세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5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4만41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7326명)증가했다. 5월 한달만 비교해도 지난해의 7771명에서 올해 8697명으로 크게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몇 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4만6972명에서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 등 매해 2만~3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현재 추세라면 3년 연속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채무불이행자를 위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행복기금이 지난 5월부터 본접수를 시작해 개인회생 신청자의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됐던 기대와 어긋나는 결과다.
개인워크아웃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는 행복기금의 발족으로 개인회생 수요가 개인워크아웃으로 옮겨올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회생은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의 재산에 한해 재산보다 과다한 채무를 진 개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5년간 빚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채무액을 면제해주는 공적 구제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사적 구제로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대상은 겹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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