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ㆍ서경원 기자］일본의 엔저 공세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새해초부터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 다소 회복되던 수출은 올들어 글로벌 수요의 약한 회복, 엔화 약세등으로 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중 수출 중소기업과 무역투자 진흥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3월 수출 제자리 걸음= 지난 3월 수출은 엔저(低)로 인한 불확실성과 조업일수 부족 등으로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의 수출이 주춤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474억9600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 3월보다 0.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수입액은 441억3900만 달러로 2.0％ 감소했다. 다만 무역수지는 33억5700만 달러로 작년 2월부터 14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수출을 1~3월의 1분기 수출로 묶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1355억36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0.5%가 상승했지만 전통적으로 1년 중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1분기 실적으로는 너무 초라한 성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는 전년 대비 2.9% 증가, 지난 2011년에는 29.6%, 2010년에는 무려 35.8%까지도 증가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국, 신흥국 수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EU(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 선진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했고 특히 EU 수출은 재정위기 지속에 따라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현대자동차 노사협상 타결 지연으로 인한 휴일 생산차질과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 등으로 자동차 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아차의 경우 지난 2월까지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무려 6%나 감소한 바 있다.

▶수출진흥 총력= 정부는 이달 중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과 분기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한 수출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을 지난해 70조원에서 올해 74조원으로 늘리고 상반기 중 60%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지재권 분쟁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우선 실시하고, 분쟁 발생시 정부 차원에서 해외 대리인과 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추경안는 내주에 국회 제출=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금을 대거 풀어 투자가 경색된 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겠다는 것이다. 규모는 세입감소분 12조원에 세출증액분(α)을 더한 ‘12조원+α’가 될 것으로 보이고, 총 20조원 안팎의 ‘슈퍼 추경’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액수는 2009년 28조4000억원(세출 17조2000억원 증액+세입 11조2000억원 감액)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정부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을 우려하며 추경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반기에 세출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면 하반기에 예정된 지출을 못 해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이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애초 예산안 기준으로 7조8000억원이던 올해 적자 국채 발행액은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48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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