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 새 정부가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홍콩 다궁바오에 따르면 10일 마카이(馬凱)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보고에서 기업인협회, 과학기술, 공익ㆍ자선, 도농 지역사회 서비스 등 4개 분야와 관련한 NGO 신설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민정부에 등록만 하면 관련 기관의 별도의 심의 비준 없이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ㆍ법률과 종교 및 해외 NGO의 중국 내 활동은 여전히 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존에는 중국에서 NGO 특히 자선사업 관련 NGO의 경우 자금 후원자를 미리 찾아야 하는 등 등록조건이 까다로웠다. 다궁바오는 이번 조치는 NGO에 대한 대대적인 개방이라며 정치 개혁의 일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조치로 중국 내 NGO가 급증할 것이며 중국인들의 사회 참여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정치ㆍ종교 분야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해 단기간에 해외 단체가 중국에서 크게 발전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NGO에 지원한 금액이 처음으로 2억위안을 넘어서는 등 최근 NGO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크게 늘었다. 중국 민정부가 지난달 밝힌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 지원금으로 377개의 NGO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