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레일 경영과욕 화불러” 역사·차량기지 국유화에 명분

코레일이 디폴트 사태에 빠진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구책 모색에 애를 쓰는 모습이지만 그와 무관하게 이번 사태는 코레일의 대표적 경영실패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코레일은 자본잠식를 비롯해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KTX 등 코레일의 철도운영 사업은 악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운영 사업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할 수 없는 국가기간 산업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용산개발 사태와 관련해 “채권발행 한도를 높이는 등 추가 조치에 따라 국민들이 이용하는 철도 운영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개발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코레일의 방만경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황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코레일이 경영상 과욕을 부리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레일은 경부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떠안은 부채 4조5000억원을 갚기 위해 철도기지창 부지 매각을 시도하던 중 아예 개발사업에 뛰어들어 최대주주가 됐다.

이 같은 정부 시각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위한 작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철도 시설자산과 운영자산을 분리하겠다는 구상 속에서 철도 운영주체인 코레일이 보유한 역사(驛舍)나 차량기지 등 시설자산을 국유화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이 철도기지창 부지 자산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다 자본잠식을 우려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은 시설자산을 국유화하는 정부 구상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설자산 환수가 진행될 경우 정부로선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등의 작업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개발 디폴트 사태는 철도시설자산 환수 계획에 있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