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2060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많아져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늘면서 기금 수입은 줄고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13일 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전문연구원이 펴낸 ‘인구구조 변화가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60년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1448만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입자는 1357만명으로 줄어들면서 수급자가 가입자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는 2074만명, 노령연금 수급자는 284만명으로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월등히 많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가입자가 점차 줄고 수급자는 계속 늘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2013년 13% 수준에서 향후 11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1명이 1.1명의 수급자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줄고, 연금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늘어나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도 악화될 수 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간은 연금지급으로 나가는 돈보다 보험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점차 지출이 증가하면서 2044년에는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과 기금투자수입을 합한 금액)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적립기금마저 급격히 감소해 2060년에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신 연구원은 “지금의 고령화 추세에서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피할 수 없는데다,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급여방식으로는 국민연금의 기금소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후보장을 위한 것으로, 모든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고령화에 따른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어느 한 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가 됐고, 2017년에는 14.0%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