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부처별 인수위 업무보고 첫날인 11일 ‘첫 타자’로 나서는 국방부는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사항 중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최대한 신중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해 18개월로 하겠다는 박 당선자의 공약은 병역자원이 부족해져 군 전투력 약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방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인수위 첫 보고에서 당선자의 의중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전면 수용하기에도 난감한 상황이다. 결국 국방부는 현 상황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이 초래할 문제점을 최대한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낸 뒤 당선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고 과정에서 가급적 당선자의 심경을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군 입장을 전달하는 묘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최대한 신중론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부사관 증원을 위해서는 상당액의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할 전망이다. 군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000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해진다.

병역 자원 부족 문제는 부사관 충원 등으로 해결한다는 당선자의 구상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국방부는 부사관 3만명 증원에 인건비로만 7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부사관용 숙소 등의 복지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가 예산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약속이행을 중시하는 당선자 입장에서 3개월 단축 공약을 섣불리 철회할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출범 초기부터 약속불이행 논란에 시달리면 당선자의 향후 국정수행 과정에 만만치 않은 암초가 될 수 있고, 전 정권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공약은 가급적 지키려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방장관을 역임한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지난 7일 “부사관 1만명을 증원해야 단축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매년 2000명씩 늘리면 당선자 임기 내 단축이 가능하다”며 군 당국과는 다른 시각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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