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대형마트 의무휴무제로 인해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소비가 감소했다는 추정이 나왔다. 또 대형마트 쪽 소비 감소분이 재래시장이나 중소 수퍼마켓으로 옮겨간 비율은 20%선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다.

정진욱ㆍ최윤정 연세대 교수팀은 22일 고려대에서 열린 ‘201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연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 교수팀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재래시장ㆍ중소 수퍼마켓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1월 1일~지난해 6월 30일까지 전국 380여개 대형마트 점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월 2회 의무 휴무로 인해 발생한 대형 유통업체의 소비액 감소는 약 8.8%다. 액수로 환산하면 월평균 2300억 원, 연 2조76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다.

대형마트의 소비감소분 중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중소 수퍼마켓으로 전환 비율은 20%에 머무는 걸로 나타났다. 액수로는 월평균 460억원 수준이어서 대형마트 규제의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연구팀은 이밖에 마트 영업제한 조치가 산업 특성상 고정비 비중이 높은 탓에 유통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소매가격의 인상ㆍ노동인력 감소, 법인세 등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며 이는 마트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와 농어민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팀은 “대형 소매점이 취급하기 어려운 특화되고 전문화된 상품들을 판매하도록 지원하고, 교환이나 환불 등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영주차장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폭넓게 시행한다면, 현재의 의무휴무제보다 훨씬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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