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로드맵 확정 목표 감축률 30% 유지 산업 등 7개 부문별 정책 포함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량 기준으로는 2억3300만t을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 이행계획을 담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국무회의에 보고ㆍ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발표한 2020년 배출전망치(BAU) 7억7600만t과 목표 감축률 30%를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해 BAU와 감축목표를 조정한 새 로드맵을 만들 방침이었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30% 감축한다는 목표치는 이미 국제사회에 내놓은 약속인 만큼 원안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로드맵에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ㆍ건물ㆍ수송 등 7개 부문별 감축 정책과 세부 이행수단이 포함됐다. 부문별로는 수송(34.3%), 건물(26.9%), 전환·발전(26.7%), 공공(25.0%), 산업(18.5%), 폐기물(12.3%), 농림어업(5.2%) 순으로 감축률 목표가 설정됐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해 감축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석유화학과 시멘트 제조업 등 민감업종은 배출권 무상할당방식을 유지해 업계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전략 로드맵도 올해 마련하는 등 기술개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환경부는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컨설팅, 세액 공제, 재정지원 등 산업계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 심사원, 온실가스 관리기사, 배출권 중개사 등 2020년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약 3000개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BAU는 6억9400만t이다. 목표 배출량은 6억5900만t으로 감축률은 5.1%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