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하자던 여야가 지방의회 정원을 되레 늘리기로 합의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원과 시·군·구 의원을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1명씩 증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는 현재 651명에서 664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2876명에서 289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작년말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가 늘었다는 게 정개특위의 설명이다.

정개특위는 ‘지역의 대표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친위조직’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 조직을 강화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여야는 정치개혁 논의에서 지방선거 제도개선을 앞다퉈 주장했지만, 세부방법론에 있어서는 모두 선거 판도에 유리한 방안을 관철하는 데 몰두해왔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부작용을 한껏 부각하면서 정당공천 유지에 당력을 집중했고, 민주당은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여야가 서로의 정략적 이해만을 내세운 탓에 지방의회 개혁 방안은 물거품이 됐고, 그 사이 슬그머니 지방의원 숫자만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