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론’키우는 美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반도에 들여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워싱턴 내에서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북한 위협에 대한 새로운 평가’ 세미나에서 “사드를 비롯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 위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밤에 편안히 잠들기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커질수록 한반도 방어의 취약성이 논리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이 같은 비대칭적 위협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작전 능력이 바로 미사일 방어”라고 말했다.

잭슨 연구원은 “일정한 재정한계 내에서는 더 많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사들이는 것이 유리하고 가급적 (한·미간)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출신인 대니얼 츄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을 향해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츄 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중국이 사드의 목적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힘을 합쳐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사드를 방어용으로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공격용 무기로 들여놓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미 중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워싱턴DC 로널드레이건빌딩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원장 빌 번즈) 주최로 열린 ‘핵정책 콘퍼런스’에서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전에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재래식 공격용 무기의 전진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