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회원국으로 지분프리미엄…6월까지 외교역량 총동원 협상

정부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결정과 관련해 지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7일 미주개발은행(IDB) 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AIIB 가입결정과 관련한 배경 설명을 통해 “AIIB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겠다”며 “3월 말 기한 이전에 AIIB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협정문 논의 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창립 회원국이기 때문에 지분 프리미엄을 얻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분 배분은) 아시아 역내ㆍ역외국 배정, 국내총생산(GDP)을 명목 또는 실질 기준으로 하느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며 “역내에선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GDP 규모가 3위지만 지분율이 3번째가 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은 오는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펼쳐질 지분협상이 AIIB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구조,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표명된 것이다. 실제 본격 시험무대는 앞으로의 지분협상이 될 전망이다.

AIIB는 초기 청약자본금 500억달러를 기본으로 총 자본금을 1000억달러로 늘려 올 연말~내년 초 출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가별 지분은 GDP 등 경제력에 비례하되, 아시아 역내 국가가 75%, 역외 국가가 25%의 지분을 갖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이 50%의 지분을 가져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만, 이에 대한 견제가 만만치 않아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AIIB의 투표권은 지분에 비례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참여국에 각각 1표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유엔(UN)과 다른 방식이다. 때문에 IMF의 지배구조가 경제력에 종속돼 미국 등 경제대국의 입김에 좌우되며, 비민주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IMF를 견제해온 중국이 그 지배구조를 따온 것은 아이러니다.

한국이 최소한 6%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조직 구성과 인프라 개발 참여 등에서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부산=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