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자치구 공무원 수당예산 6966억원

-자치구 중 송파구 340억원 가장 많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난해 ‘복지 디폴트’를 호소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압박했던 서울 자치구가 뒤로는 공무원 수당 예산 7000억원을 최우선 배정하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공무원 1인당 약 2200만원의 수당을 챙길 수 있다.

6일 김용석 서울시의회(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자치구 공무원 수당 예산은 6966억원에 달했다. 서울 자치구 공무원 수는 총 3만574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공무원 1인당 약 2200만원의 수당을 받아가는 셈이다.

수당은 대우공무원수당과 성과상여금이 포함된 ‘상여수당’이 21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170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포함된 ‘가계보전수당’은 439억원, 위험근무수당 등 ‘특수근무수당’은 207억원이 배정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공무원 수당도 역시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가 풍족했다.

송파구가 340억원으로 올해 공무원 수당 예산을 가장 많이 배정했고, 그 뒤를 이어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302억원을 책정했다. 공무원 수당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240억원이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제30조)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봉급은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명시했다.

또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수당 총 18가지 중 창안상여금과 자진퇴직수당 2개를 제외한 16가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부선 서울 자치구마다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예산범위 내 편성’ 조항에도 불구 각종 수당을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 주민을 위한 예산을 먼저 챙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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