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경기 위축에 저출산ㆍ고령화로 세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이 지속되면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이대로 가다간 재정파탄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50조원 가까이 늘어나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획기적인 연금ㆍ재정 개혁이 없을 경우 국가 파탄이 시간문제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 530조원, 광의의 국가부채 1211조원 모두 사상 최대치로, 증가세도 가파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3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4.1%에 비해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28.7%)과 비교해도 7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율이 7%포인트 증가해 OECD 평균 증가폭 25.2%포인트보다 낮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비상’을 알리는 적신호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엔 성장률이 겨우 세계 평균에 턱걸이하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급속하게 빨려들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고도 성장기에 설계된 각종 연금에선 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늘어나고, 정부의 재정운용도 획기적인 개선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이해집단의 반발로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93조300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8조5000억원은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에서 발생했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고채와 공채, 단기 차입금도 총 43조2000억원에 달했다. 부채의 대부분이 연금과 재정 때문이다.

연금ㆍ퇴직수당 충당부채는 작년말 현재 682조3000억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523조8000억원으로 전년(484조4000억원)보다 39조4000억원(8.1%) 급증했고,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12조원에서 120조원으로 7.0%(7조9000억원)늘었다.

여기에다 정부는 매년 예산의 효율화를 다짐했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 7년째 적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2012년 5년 동안 98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2년 사이에 50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런 적자는 미래의 부채로 남게 된다.

근본적인 연금 및 재정 개혁을 통해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미래세대의 불행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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