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017년까지 완료”

[헤럴드경제 시티팀 = 조기성 기자]서울시는 29일 2017년까지 시와 시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년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2017년까지 7322명을 정규직화한다. 현재까지 총 562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으며 추가로 1697명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박 시장 당선 이후인 2012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왔다.이중 직접고용 근로자는 1369명, 민간용역을 포함한 간접고용 근로자는 5935명이며 민간위탁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시장은 “다산콜센터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돌릴 예정이나 형태를 두고 어떻게 하느냐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 민간위탁도 직고용을 하면 좋은데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가 있어서 서울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접고용이 워낙 방대해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돌봄노동종사자 등 워낙 노동조건이 열악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889개 시설, 9300여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을 연차적으로 올려 공무원의 9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그동안 낮은 급여수준에 비해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다며 처우개선을 호소해왔다.서울 지역의 높은 물가와 주거비, 사교육비 등을 감안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정부 최저임금보다 1107원 높은 6687원으로 직접고용 근로자 420여명에게 우선 적용한다.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에도 착수했다. 공공부문 시범 도입기관 선정 및 적용 후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박 시장은 “쉽지는 않은 문제이며 사실 실험 중인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등도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교육과 상담 사업도 강화한다. 시산하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에 노동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반 공무원에 대한 노동교육을 강화한다. 일반시민과 사업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희망노동아카데미’를 통해 현장중심형 노동교육도 실시한다.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을 실시하며 인턴 등 취업자와 기업주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돌봄종사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여성이동근로자들이 이동하는 중간 활용할 수 있는 쉼터를 현행 8곳에서 2019년까지 25곳으로 늘린다. 이번 계획 수립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여성·청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노동단체와 사용단체가 참여했으며 시의회, 학계, 연구기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의견도 수렴했다. 또한 실무를 담당할 노동행정조직을 강화한다. 먼저 시와 노사 간 노동정책 조정 등을 담당할 ‘노동특보’를 임명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노동전담부서인 ‘고용노동국’ 설치를 추진한다. 박 시장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노동자 보호가 아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