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주민번호 유출되는 국내 웹페이지 평균 ‘160개’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최근 5년간 국내 웹페이지에서 주민번호가 유출된 곳이 하루 평균 16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백재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민주당, 경기광명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9만6100개의 국내 웹페이지에서 주민번호가 유출됐다. 하루 평균 162곳의 국내 웹페이지에서 주민번호가 새고 있는 셈이다.

해외 웹페이지 4만3455건에서도 주민번호가 유출됐다. 이 중 중국이 2만120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46.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국(8971건, 20.6%) 베트남(1084건, 2.5%) 홍콩(1009건, 2.3%)이 뒤를 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가 유출된 국내외 웹페이지들 발견 시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의 협조를 구해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운영자가 미상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또 발견 후 삭제하기 전까지 주민번호가 어떻게 유통되고 악용됐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삭제에만 급급한 나머지 해당 웹페이지당 몇 건의 주민번호가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통계가 빠진 점도 개선점으로 꼽혔다.

백 의원은 “신용카드는 재발급 받으면 되지만, 현재의 주민번호는 재발급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국민들은 불안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며 “개인재가 아닌 ‘공공재’가 되어버린 주민번호등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마련이 긴급하다”고 밝혔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