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조례나 규칙에 있는 부패 유발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제는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비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시스템이다.

평가대상은 제ㆍ개정을 앞둔 자치법규와 현재 운영 중인 자치법규이다. 현행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348개가 있다. 제ㆍ개정 자치법규는 입법안 방침 수립 전 평가하고, 현행 자치법규는 안전행정국을 시작으로 국별로 순차적으로 평가한다.

강서구는 특혜 발생 가능성, 재량 규정의 객관성, 인ㆍ허가, 지도ㆍ단속 등 총 160여개 항목으로 부패영향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부패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강서구는 내다봤다.

이번 평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담당관은 소관부서에 개선 의견을 반영하도록 조치한다. 소관부서는 개선 의견을 반영 후 법규안을 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요구해야 한다.

강서구 관계자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행정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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