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박수진 기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새누리당도 예정된 국회법에 따라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정부의 시행령 수정권한을 주기로 한 데 대해 당장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라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새누리당이 합의한 대로 이행하길 촉구한 걸로 풀이된다.

문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월호 시행령을 바로잡을 기회를 마련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지난 150여일 동안 정부 대표자, 이해당사자, 전문가, 여야가 함께 이룬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라며 “우리 당은 재정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지키는 적정한 연금개혁을 이끌었다고 자평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이끌고 세계 최악의 노후 빈곤 해소의 계기를 만든 것도 성과”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 정신을 존중, 지켜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면서 “조세, 노동, 임금, 복지 등 앞으로 개혁과제를 일방적으로 틀어쥐기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ㆍ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판을 뒤흔든 데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그는 한ㆍ미ㆍ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 “6자 회담의 정신은 대화”라며 “북한을 회담장에 앉히고 대화 재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대북 압박과 제재는 북핵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아울러 6ㆍ15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개최 장소에 대해 정부가 유연한 모습을 보인다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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