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 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상상을 현실로-창조경제로 국민의 꿈 이루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진행한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휴대폰 보조금과 개인정보보호 등 이동통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심한 제도보완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누수를 바로잡고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각 부처의 R&D 사업 가운데 미래부의 예산배분 조정심의 대상인 상당수 사업들이 검토 대상에서 누락돼서 타당성과 예산규모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경우들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일부 부처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R&D 예산의 편성과 집행실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 그는 “”방송산업 활성화에 있어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서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소 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확산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민간이 주도할 때 더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해진다”며 “앞으로 창조경제 구현과 확산에 핵심역할을 하게 된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역량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과학기술을 실제 삶에 적용해서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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