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소송 승소율 사상 최고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사건에서 국가가 승소하는 비율이 지난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소송 승소율은 43.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7년(34.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 소송의 승소율은 2001년도 이래 35%대를 평균치로 소폭 등락을 거듭해 오다가 2012년도 43.6%, 2013년도 43.8%를 기록했다. 국가 소송의 패소율은 2001년도 24.1%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 이전 10년간 평균치인 19%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15.3%을 기록한 이후 15%~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패소율은 15.5%였다.

국가소송 사건은 2001년도 이래 매년 점진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08년도 1만1667건을 정점으로 1만건대에 머무르고 있다. 청구금액(원고ㆍ피고 총계)은 최근 5년간 7조원대로 진입한 이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국가소송 전문 로펌인 정부법무공단 운영이 정상화되고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구축되면서 승소율은 높아지고 패소율은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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