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서울대를 졸업한 화가를 공공연히 모욕한 로스쿨생등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서봉규)는 형법상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로스쿨에 재학중인 임모(31)씨 및 서울대 동양ㆍ서양화과에 재학중인 강모(26ㆍ여)씨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모 대학 로스쿨에 재학중인 임씨는 지난 2013년 6월께 자신의 집에서 서울대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접속, 서울대 동양화과를 졸업한 작가 A씨에 대해 “스랖퍼(스누라이프 이용자)들은 찌질이를 잊지 않는다. 우쭈쭈쭈만 받는 인간은 기껏해야 어른인 척 하는 어린애가 될 뿐이지 절대 제대로 된 인간은 될 수 없다”는 등의 글을 3차례 남겨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등 서울대 동ㆍ서양화과에 재학중인 사람들은 지난 2013년 6월, 임씨의 글을 본 뒤 이에 동조해 A씨를 비방할 목적의 글을 남겨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로스쿨 생의 경우 실형을 받게 되면 차후 법조인이 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지만 서로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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