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업종·지역에 4650억 예산 지원

관광·숙박·공연업종 등 맞춤형 지원 확진자 발생지역 소상공인 지원도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 “불안심리 확산 차단에 주력할 방침”

정부가 마련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피해 대책은 관광ㆍ여행ㆍ숙박ㆍ공연 등 피해업체 및 확진자 발생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추가경정(추경) 예산 등을 통한 경기추락 방지의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관광과 숙박, 공연 등 관련 중소기업들은 최근 매출이 적게는 10~20%에서 많게는 40~50% 급감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이번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소비는 물론 산업생산까지 위축시켜 경제전반에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피해를 입는 업종과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 실태조사를 통한 특별운영자금과 메르스피해 소상공인자금 등을 긴급지원하고, 불안심리가 확산돼 경제전반에 악영향이 확산될 경우 추경을 포함한 추가적인 경기보완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10일 정부가 밝힌 메르스 피해지원 금액은 4650억원으로, 피해업체에 2650억원, 지역 상공인들에게 20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특별운영자금 400억원, 신ㆍ기보의 특례보증 1000억원, 저리대출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6월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등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도 실시된다.

평택 등 확진자 발생 주변지역에 대해선 메르스스피해 소상공인 자금 1000억원,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메르스 파문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긴급지원 규모는 메르스 확산 여부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최 부총리도 필요시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메르스 확산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하면서 경제전반에 타격을 가하는 경우다. 전문가들은 메르스가 비교적 조기에 종식되더라도 최소 1분기 정도에 걸쳐 경제주체들의 심리 및 소비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추경 등 재정정책과 금리인하를 포함한 통화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기획재정부도 추경에 대한 신중한 입장에서 벗어나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도 이날 “불안심리 확산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점검해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보완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추경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반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큰폭으로 감소하면서 성장률을 깎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메르스 파문으로 내수마저 위축될 경우 한국경제는 급속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

메르스 파문에 묻혀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연금개혁 등 개혁과제도 추진동력을 상실해 장기적인 성장기반이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는 당분간 ‘메르스 함정’에 빠져 이 파장을 극복하는 데 남은 에너지마저 소진하게 된 셈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