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내년부터 빈 병의 보증금이 21년만에 대폭 인상된다. 맥주병 120원, 소주병은 100원으로 오른다.

최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제조업체, 유통업계는 내년 1월2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빈 병 보증금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빈용기보조금제도에 기반한 빈 병 보조금은 소주나 맥주 등의 제품 가격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시켰다가 소비자가 사용한 빈병을 반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로 빈 병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985년 도입됐다. 현재 빈 병 보증금은 맥주병(640㎖) 50원과 소주병(360㎖) 40원, 1000㎖ 이상은 100원 이상이다.

빈 병 보증금은 1985년 맥주병 30원·소주병 20원으로 도입된 이후 1990년 맥주병 50원·소주병 35원으로 인상됐다. 다시 1994년 소주병 보증금이 40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21년간 동결돼 왔다.

이 때문에 빈 병 보증금이 빈 병 반환의 인센티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빈 병 보증금이 신병 가격 대비 맥주병이 28%, 소주병이 29%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도입 취지와 달리 빈 병 반환의 경제적 유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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