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수단에 재갈 물리려는 野

백기사에 자사주 매각 차단 내용 법개정안 내놓자 재계 거센 반발

백기사(우호주주)에 자사주를 처분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을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돼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안 없이 방어 수단만 무력화시키는 법이란 우려에서다. ‘경영권 바로잡기’라는 야당 주장과 달리 재계는 ‘경영권 방어 포기’라며 향후 외국 자본에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엘리엇과의 갈등과 맞물려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24일 국회의안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은 지난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할 시 자사주를 미리 소각하거나 각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해 배분토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 중이다.

이 원내대표 등은 “대기업ㆍ재벌기업들이 자사주를 이용해 편법으로 상속하거나 경영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주주 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법안을 개정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논란은 법안이 통과되면 백기사(우호주주)에 자사주를 매각해 우호지분을 모으고,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식이 원천 차단된다는 점이다. 재계가 반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원래 취지를 떠나 경영권 방어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우려다. 특히 최근 경영권을 위협하는 외국자본의 공세가 거세,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강화해도 부족할 시점에 오히려 이를 없애고 있다는 반발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마지노선까지 없애면 경영권 방어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을 주고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최근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이런 공격을 어떻게 막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 측은 그런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자사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처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안 구상에 동참한 이 원내대표 측 주요 관계자는 “재벌기업이 자사주를 이용해 편법으로 상속하거나 경영권을 강화하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법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게 옳을 순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 삼성물산이 ‘백기사’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시점과 맞물려 법안이 마련된 데에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많은 재벌들이 편법적으로 상속이나 경영권 강화를 자주 시도하기 때문에 법을 준비한 것”이라며 삼성을 염두에 둔 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삼성물산은 최근 합병에 반대하는 엘리엇과의 주주총회 표 대결을 앞두고 백기사 KCC에 자사주 5.76%를 매각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합병 건에는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김상수ㆍ장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