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라”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 심판대에 세우라는 사설을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을 ‘악(惡)’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케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기존의 비난 수위에 비해 한층 강경한 것이어서 향후 미국 대북정책의 향배가 주목된다.

NYT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잔혹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의 반(反)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김 위원장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탈북자, 인권단체 등을 통해 숱하게 들어왔지만,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만큼 북한 인권문제를 잘 다룬 보고서도 없다고 평가했다.

NYT는 특히 이 보고서가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공식 제출되면 유엔은 반드시 추인하고, 상임이사국들에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성사되고 김 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재판을 통해 김 위원장을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