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복잡다단해지고 있어 각 분야 전문가 더 참여해야

[헤럴드경제]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치권의 핵심이슈로 부상중인 비례대표와 국회의원수 증원에 대해 독일에서 시행 중인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국내에도 도입해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국회의원 증원 이슈와 관련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독일형 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런 것이 더 확대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이 워낙 복잡다단해지고 있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숫자는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선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과정이 진정한 성찰이나 혁신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시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소위는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여야 간 입장 조율을 시도했으나, 선거구 획정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의원정수를 먼저 정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의견이 충돌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당은 선거구획정 기준을 먼저 정하고 의원정수는 그 결과에 따라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동시에 정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하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련 논의가 이날 회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도 여당은 조정 대상 선거구를 최소화하려는 데 방점을찍고 있지만, 야당은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더라도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1개 이상의 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선거구를 분할·재조정해보자는 입장이어서 논의에 진전이 더딘 상태다.

중앙선관위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 정개특위에서 ‘가이드라인’ 격인 선거구 획정기준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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