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이 정보위원회 참여 3대 조건으로 ▷자료 제출 ▷민간 전문가 참여 ▷장기 조사 등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3가지 조건이 모두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국가정보원이 삭제 자료 복구 결과 민간인 사찰은 없다고 결론 내린 상황이어서 국정원 해킹 의혹은 ‘의혹’만 낳은 채 장기 표류될 조짐이다. 안 위원장은 27일 정보위 참여 조건으로 3가지를 명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보위에 참여하려면 요청한 자료가 제출돼야 하고, 최소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로그 파일을 분석하려면 2~3달 정도가 걸리는 데 최소 한 달은 필요하다”며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이 3가지가 관철된다면 확실히 진상을 파악할 수 있고 (정보위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안 위원장이 직접 정보위에 참여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보안 전문가로 참여해 야당의 의혹을 직접 확인하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안 위원장의 3가지 조건 모두 반발했다. 불가능한 조건만 내걸면서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반발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말이 안 되는 조건만 내걸고 있다”며 “혐의가 있다는 정황을 하나라도 내놓아야 할 텐데 무조건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의 국정원 해킹 관련 30개 항목 자료 제출에 대해서 “안 되는 얘기”라며 “민감한 자료로 북한 정보기관만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민간 전문가 참여 역시 “(자료 외부 유출 가능성으로)안 된다고 수차례 밝혔다”고 불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장기 조사도 야당이 국정원 해킹 의혹을 장기화하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사실상 총선까지 야당이 이 사안을 끌고 가려는 것”이라며 “(국정원 해킹 의혹을)잘못 짚어서 야당도 퇴로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국인 사찰 의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략적 공세를 즉시 중단하고 국정원이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현안보고를 받는다. 임모 과장이 삭제한 파일 복구 작업을 완료했으며, 국정원은 파일 복구 결과 내국인 사찰은 없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상 정리 수순이다. 여야는 현장검증 일정을 협의할 방침이지만, 안 위원장의 전제 조건에 새누리당이 불가 방침을 세우면서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정보위 외에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등을 논의한다.
여야는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등 4개 상임위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 현안 보고를 받기로 정했으며, 국방위는 8월 7일, 안행위는 8월 10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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