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국<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혁신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혁신안과 관련해 “망국적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며 “다수 여론은 의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혁신위는 이를 다 알지만 욕 먹을 각오를 하고 공론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지난 26일 정치개혁 혁신안을 발표하며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과 더불어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관위의 ‘2대 1’ 의석비율을 적용하면 의원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정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줄어든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예시했다.

조 교수는 “헌재 위헌 결정과 선관위 권고안이 나온 지금이 아니면,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독과점적 정당체계를 타파하는 선거제 개편 기회는 수십년 내로 올까 말까다”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되면 영남에서 새정치연합 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의원 정수 증원이 의원들의 특권만 확대하는 꼴이라는 일부 비판에대해 “국회예산은 동결하고 의원특권을 줄이면서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시민에게 해가 될 것이 없다. 오히려 행정부 통제가 강력해져 시민에게 득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