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청년고용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NGO인 청년유니온은 29일 정부의 ‘7.27 청년고용대책’은 ‘빈 수레’라고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은 이날 분석자료를 통해 “정부가 20만 고용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라는 요건에 부합하는 일자리는 4000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은 “상당수 신규채용 일자리가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간접고용 등 불안정하며, 저임금 구조를 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효과에 대한 연차별 목표치와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와함께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정책의 경우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 되어 온 ‘사중손실(死重損失)’의 우려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사중손실이란 세금, 보조금 등의 변수로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을 의미한다.

청년유니온은 ”일자리는 양이 아닌 질에 관한 문제로 전체 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저임금, 비정규직, 주변부 노동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청년고용대책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고용보험 강화를 통한 불안정 노동자의 실업안전망 확충 ▷노동감독행정 강화를 통해 열정페이 등 민간의 위법적 노동착취 근절 ▷취약계층 직업훈련 및 숙련형성 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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