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담화]“마지막 기회”절박한 朴…4대개혁 强드라이브 여론전

취임이후 이번이 4번째담화 조기 레임덕 현실화 우려 속 고통분담·개혁동참 해달라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발표한 대국민담화의 키워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강도 높은 개혁 과제의 추진‘으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 경제 체질의 근본적 개선과 이를 기초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4대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절박함을 국민들께 직접 호소했다.

담화의 포인트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맞닿아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맞춰졌다. 담화 시간도 당초 20분에서 25분으로 5분이 늘어났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는 취임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촉구(2013년 3월4일), 경제혁신3개년 계획(2014년 2월25일), 세월호 참사 후 국가대개조 방안(2014년 5월19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은 오는 25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 어젠다로 제시한 4대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청년 실업률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수출 등 최악의 경제 상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청와대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고는 있지만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지표도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2013년 8.0%에서 2014년 9.0%로 오른데 이어 올해 6월 현재 10.2%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경고한 것은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 지속적인 경제 불황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30% 초반에서 맴돌고 있고 최근에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에서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개월만에 50% 아래로 떨어지기까지 했다. 일각에서는 안 좋은 경제 상황과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개혁 과제가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조기 레임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4대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 하고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가 무엇이 좋아지는지를 잘 알려서 국민께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다시 담화를 통해 개혁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데는 이런 요인들이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대통령의 호소는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부가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과 노동계 등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여론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이라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 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서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상현ㆍ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