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3일 정부ㆍ여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경제살리기 3법에 대해 “국민경제에 득이 되지 않고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특혜성 입법이자 가짜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살리기 3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야당이 발목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ㆍ여당이 스스로 한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의료비폭탄법’이라고 지칭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지난 여야 대표 영수회담을 통해 보건ㆍ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내일이라도 정부가 약속대로 보건ㆍ의료 부분을 제외하면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3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를 만나 보건ㆍ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가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답보상태에 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선 “민간 보험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면 재벌 보험사가 병원을 장악하고 결국 (병원의) 영리화가 우려돼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관광진흥법을 두고는 “특정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조현아호텔건축법”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현재 학교 보건법상 절차와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호텔건립이 가능하지만 (새누리당은) 새로운 법이 있어야 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관광시설특별법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수석부의장은 광복 70주년 맞아 박 대통령을 향해 “고속통행료 공짜와 사면 등 인기 영합 종합선물세트를 보내지 말고 강제징용 귀환자, 원폭 피해자 2세, 생존 위안부 할머니 찾는 게 70년을 맞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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