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 만난 전병헌 “20만원 일괄 지급 고려해달라”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서도 정부여당 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래 국민들과 어르신들과 약속했던 공약의 최소한의 실천 문제를 검토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여당 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 전 원내대표는 차별적으로 기초연금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시행 이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원내대표는 “기초노령연금법에서 단 한 글자만 고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20만원씩 일괄 지급할 수 있는 법안도, 제도도, 예산도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측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 원내대표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보건복지위 소집에 합의하고, 구체적 일정을 여야 간사가 협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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